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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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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12.12. 전국사법감독관회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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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 재판소구성법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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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의 변천 (1953년 법복, 1966년 법복, 1998년 현재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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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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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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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철
Today : 2024.11.22.
통감부재판소 개청, 통감부 사법 업무 시작.
11.01.    
이식제한령 공포(금전대차계약상 금리 상한 연 3할).
11.01.    
대법관 5인 최초 임명.
11.01.    
최초로 재판연구원 12명 지명.
11.01.    
부산지방법원 청사 이전식.
11.01.    
미군정, 조선내 한국인재판소를 군정재판소로 개편.
11.02.    
한성부재판소를 한성재판소로 명칭을 다시 변경.
11.03.    
법원직원훈련원 설치.
11.03.    
대법원, 「사법업무 처리지침」시달.
11.03.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현승종 건국대학교 이사장 등 31인) 및 연구실 연구원(권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11인) 위촉.
11.03.    
의주시재판소 신설.
11.04.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공포.
11.04.    
최초 법관 재임명(임한경, 사광욱 연임, 안윤출 탈락).
11.06.    
법관양성소 제1회 졸업생 배출 (함태영 외 47명).
11.10.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공포( 모두 1940. 2. 11. 시행, 창씨개명).
11.10.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
11.10.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위원회 규칙」 공포.
11.11.    
대법원, 한국과학기술원과 판례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 체결.
11.12.    
고등재판소 , 왕후시해 사건 관련자 박선ㆍ이주회ㆍ윤석우에 교수형 선고.
11.13.    
사법연수원의 과 설치 등에 관한 규칙 공포.
11.13.    
미군정, 김영의, 김규홍, 박용균 등 비법조인에게 조선변호사자격 부여.
11.14.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
11.17.    
대법원 재판관, 대법관으로 호칭 변경.
11.19.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청주지방법원으로 승격.
11.19.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의 소속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변경.
11.19.    
미군정,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 폐지 새로 조선변호사회 창립토록 함.
11.19.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공포.
11.20.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11.21.    
법관회의, 김동현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 제청.
11.23.    
경성ㆍ공주지방법원, 각지에 출장소 설치.
11.25.    
대한민청 사건 항소심 담당 서울고등심리원 심판관 정윤환, 김우설, 김윤근, 군정장관 및 이명섭 고등심리원장에 사표 제출.
11.25.    
광주고등법원설치법 공포.
11.27.    
대법원, 각급법원장에게 사법연감 편찬 자료 제출 지시.
11.27.    
경성지방법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피고인 이관술 등에게 무기징역 등 선고.
11.28.    
대법원, 서울고등심리원, 서울지방심리원 심판관들, 재판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11.28.    
서울 판사 120여 명,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여 사표 제출.
11.30.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공포.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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