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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12.12. 전국사법감독관회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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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 재판소구성법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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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의 변천 (1953년 법복, 1966년 법복, 1998년 현재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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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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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철
Today : 2025.12.05.
조선고등법원, 경성부 공평동 전 의금부 자리에서 서소문동 구한국 의정부청사 자리로 이전.
12.01.    
천안ㆍ영흥ㆍ영덕ㆍ울진ㆍ울산ㆍ금산 지청 폐지.
12.01.    
국가보안법 공포.
12.01.    
법원행정처에 영어통역관실 설치.
12.01.    
전국 각급 법원에 민원종합접수실 설치.
12.01.    
하급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판사의 총원수를 281명으로 정함).
12.02.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12.02.    
홍남표, 유재방 대법원 판사 임명.
12.02.    
「대법원 법관회의 규칙」 개정.
12.02.    
법관양성소관제 전면개정.
12.03.    
광주고법, 관내 법관훈련회동 개최( ~ 12. 19.).
12.06.    
정리(廷吏)복무지침 마련.
12.06.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 공포.
12.07.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 공포.
12.07.    
사법관 시험 임용(미실시).
12.08.    
유병진 판사, 법관연임 탈락.
12.10.    
대법원판결요지집 제1집 발간.
12.10.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2명 특별 채용.
12.11.    
제1회 사법감독관회의(~ 12. 13.).
12.12.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공포(청주, 대구, 광주에 법원보존문서관리소 설치).
12.12.    
법관양성소 관제(칙령 제53호).
12.13.    
법관연임법 폐지.
12.13.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공포.
12.13.    
법관추천회의, 조진만 대법원장 대법원장 후보로 선출.
12.13.    
김병로 대법원장 정년 퇴임.
12.14.    
사법관시보의 임명ㆍ수습 및 고시 규정 공포.
12.15.    
이일규 대법원장 정년 퇴임.
12.15.    
재판소의 명칭을 대법원,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지원)으로, 판사의 호칭을 심판관으로 변경(1947. 1. 1.시행, 군정청 사법부 명령).
12.16.    
사법감독관 회의 개최.
12.16.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공포(정원을 376명으로 함).
12.16.    
김덕주 제11대 대법원장 취임.
12.16.    
법원행정처, 법원사편찬실 개설.
12.17.    
「각급법원 판사 정원법」개정, 정원을 874명으로 함.
12.18.    
평양부재판소설치령 공포.
12.19.    
대구고법, 관내 법관훈련회동 개최( ~ 12. 21.).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민사편) 발간.
12.20.    
대법원 새 청사 기공식.
12.20.    
임기만료 법관 17명 중 7명 연임 제외.
12.21.    
민복기 대법원장 정년퇴임.
12.21.    
재판소구성법 ㆍ재판소구성법시행법ㆍ재판소설치법 공포(구재판소ㆍ지방재판소ㆍ환소원ㆍ대심원의 4급 3심제).
12.23.    
법부관제 공포. 법전조사국 설치.
12.23.    
법원행정처, 사법제도발전 방안에 관한 전국 법관 세미나 개최.
12.23.    
두번째 사법연감 발간.
12.25.    
법원조직법 개정, 순회판사제도 신설, 주재 판사와 치안관 제도 폐지.
12.26.    
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의 한글전용화 방침 반대 건의서 공표.
12.27.    
법원공문서규칙 개정, 재판문서 규격은 16절지, 행정문서 규격은 18절지를 원칙으로 함.
12.27.    
서울 법원 신청사 준공.
12.27.    
유신헌법 공포.
12.27.    
민사조정규칙ㆍ법원보존문서관리 규칙ㆍ법원공무원수규칙 개정.
12.28.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ㆍ「법원재판 사무 처리규칙」 공포.
12.28.    
재경 법조계 직원들, 대법원 회의실에서 신탁통치 반대 총파업 등 결의.
12.29.    
법원공문서규칙 공포, 16절지에 국어체 가로쓰기 시행(1962. 1. 1. 시행).
12.29.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정원 455명).
12.29.    
사법관시보의 임명ㆍ수습 ㆍ고시에 관한 규칙 공포.
12.30.    
대법원, 각급법원의 법정 증언대를 따로 설치하게 함.
12.31.    
법원행정처, 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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